산업 동향

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최근 동향 및 전망

(‘14. 7. 31)

파리사무소

◆ 최근 EU 회원국은 금융, 에너지, 군수 산업 등 산업별 수출 및 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방안에 대해 합의함

○ 동 경제제재 방안은 주요 러시아 국영은행의 신규 자금차입 금지, 원유산업 등 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 수출 금지,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<자료원 : EU 및 IMF 발표자료, Les Echos 등 언론기사 분석>

1		EU 28개국 경제제재의 발표 경과

□ 현지시각으로 '14. 7. 29(화), EU 28개국 대표단은 브뤼셀에 모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의견을 모았음.

○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러시아의 은행업, 에너지산업 및 군수 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해 EU 차원에서 가하게 될 경제제재 수위에 대해 합의함.

○ 이는,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제재를 가하기로 최초로 합의한 것임.

*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EU는 그동안 러시아와 독립을 선언한 소위 ‘크림공화국’의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해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, 직접적인 경제 제재는 가하지 않았었음.

○ 엘리제궁(프랑스 대통령실)에서 서면으로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, 동 회의 직전인 7.28(월)에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 및 이탈리아 정상은 컨퍼런스콜을 갖고 ‘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할 의사’를 확인하였음.

○ 5개국 정상은 또한 러시아가 “친러 분리주의자들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고 있고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을 제대로 통제(control)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음.

* 한편,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성명을 통해 금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, "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 있다"고 언급하면서 ‘추가적 조치’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

○ 결과적으로, 5개국 정상회담에 이어 '14. 7. 29(화)에 EU 28개국 대표단 회의가 열리면서 주요국 정상의 일치된 의견이 반영되어 금번 대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현실화된 것임.

2		EU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및 배경

□ (주요 내용) 새로운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은 금융, 에너지 및 군수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제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,

①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% 이상을 보유한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 발행 금지(EU 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중개기능도 금지)와 푸틴 측근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단행

② 에너지 부문에서는 심해 시추, 셰일 가스와 극지방 에너지 탐사 기술 등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(이른바 이중용도 기술)의 러시아 수출 금지

③ 군수 부문에서는 향후 러시아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단행

□ (배 경) 독일(특히 독일 산업계)이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때 취했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제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 금번 경제제재를 가능케 한 결정적 요소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임(Int'l New York Times, '14. 7. 29자)

○ 7.28(월)에는 민항기가 격추되고 무고한 298명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참사를 맞아 ‘러시아 정부의 행동에 분명한 결과(noticeable consequences)가 있어야 할 것’이라고 독일 경제인연합회(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) 울리히 그릴로(Ulrich Grillo) 회장이 경제전문지인 한델스블라트(Handelsblatt)에 기고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전환에 일조했으며,

○ 독일엔지니어링협회(German Engineering Federation)의 상임이사인 하네스 헤세(Hannes Hesse)도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‘최근 일련의 상황악화를 살펴볼 때 새로운 경제제재는 불가피한 것 같다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

□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유럽 각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의견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임.

○ 예를 들어, 전통적으로 서구유럽과 동구유럽의 가교 역할을 해온 독일 특히, 독일 제조업계가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.

* 최근 들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사태로 인해 독일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○ 영국의 경우 ‘시티’를 포함하여 영국 금융권에 꾸준히 공급되던 러시아계 자금 공급의 중단을 우려해 왔고,

○ 프랑스의 경우 현재 러시아와의 계약에 따라 건조중인 2척의 미스트랄급 함정의 인도를 포함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중단 위험성을 걱정해 왔었음.

○ 그러나, 독일이 (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입을 빌려) 경제제재 강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등 ‘십자가를 지는’ 모습을 보이자 유럽 전체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임.

3		경제제재의 예상 효과 (국가별)

□ (EU 역내) 경제제재 조치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,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유럽정상간 회담이나 합의 없이 즉각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.

○ 다만, 금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는 물론 유럽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분주하게 계산하고 있는 양상임.

○ EU 전문매체인 'EU 옵서버'는 EU 소식통을 인용하여, 금번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올해 230억 유로(러시아 GDP의 1.5%), 내년에는 750억 유로(4.8%)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음.

○ EU도 만만치 않을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, EU 집행위원회는 무역금지 등 러시아가 취할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EU가 올해 400억 유로(EU GDP의 0.3%), 내년 500억 유로(0.4%)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

□ (각 국별 이해득실) 러시아와의 주요 경제협력 분야 및 산업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

○ (유럽 주요국) 독일의 경우 러시아와의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기계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,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금융산업 및 군수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를 가지고 있음.

* 경제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던 독일엔지니어링협회(German Engineering Federation)의 하네스 헤세(Hannes Hesse)도 ’금번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독일 기업들이 겪을 피해가 클 것‘으로(consequences would be bitter) 예상.

* 일부 경제매체들은 독일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규모가 '13년 대비 약 60억 유로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.

○ (영국 : 피해가능성 공개적으로 인정) 영국 재무장관(Chancellor of the Exchequer)인 조지 오스본(George Osborne)도 영국 경제가 금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

* 러시아 국영은행들은 '13년중 만기 90일 이상인 채권 75억 유로(약 10조3천400억원)어치를 유럽 시장에서 발행했을 정도로 유럽 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, 런던을 중심으로 한 유럽 금융시장 역시 러시아 자금 유입으로 추가 수입을 얻어왔음.

○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로즈네프트 지분 20%를 갖고 있는 영국 석유회사 BP의 익명의 관계자는 “이번 제재가 러시아 사업에 충격을 줄 것”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

○ (기타 국가)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금번 경제제재로 인하여 러시아의 대체 자금 조달원으로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과 싱가포르 및 홍콩 등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요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상

○ (미국 : 원군 확보를 통한 압박 강화) 미국은 최근 수개월간의 설득작업의 결과로 EU 차원의 경제 제재가 성공리에 합의되자 이에 자신감을 얻어 새로운 추가제재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음.

*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럽의 경제제재 발표 직후 러시아 국영은행인 대외무역은행(VTB)과 자회사 Bank of Moscow, 러시아농업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해 미국의 주식·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음

○ 또한, 우리나라, 싱가포르,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 금번 경제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외교력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됨.

4		경제제재의 예상 효과 (산업별)

□ (금융산업) 단기적으로 러시아 금융산업의 위축 및 러시아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전망

○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, 러시아가 '98년 채무불이행(디폴트) 이후 국제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6천억 달러에 이르며, 이중 달러 및 유로화 채권발행 잔액은 1,650억 달러 수준.

○ 특히나, 러시아 국영은행 들의 총 부채는 ‘11년 말 730억 달러에서 ’14년 3월 1,380억 달러로 증가했고 동 기간 중 단기 부채는 액수가 280억 달러로 두 배 가량 증가했음.

○ 서구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자국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약 5천억 달러(러시아 GDP의 약 23% 수준)의 외환보유고를 풀거나*, 중국이나 아시아계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전망도 있으나,

* 이 경우 루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

○ 실제로 앞으로 몇 달 동안 만기가 도래할 금융권 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주장도 상존하는 상황

<러시아 국영은행 총 부채 현황>

○ 노무라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9개월간 만기 도래하는 외채는 약 390억불 수준에 불과하고 러시아 주요 국영은행들의 경우에도 금년말까지 만기도래분은 각각 30억불(VTB), 20억불(Sberbank) 수준에 불과

○ 게다가, 러시아는 실제 해외부채보다 해외자산이 많은 순채권국으로서, 일부 분석*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부분의 순자산액 규모는 약 550억불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러시아 금융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분석도 있음.

*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(BAML)의 금융부문 애널리스트 블라디미르 오사코프스키

□ 한편, 유럽 특히, 영국의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

○ 러시아 국영은행들은 작년 1년간 금번 제재 대상으로 규정된 ‘만기 90일 이상’인 채권 75억 유로 가량을 유럽 시장에서 발행했음.

○ 따라서, 금번 제재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동 시장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로 인한 수수료 수입 등 수입 감소는 불가피

○ 금융산업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 신규 발행(primary market) 뿐만 아니라, 기존 채권 및 채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각종 파생금융상품(이자 및 통화 swap을 포함한 각종 derivatives)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음

* 한편, 블룸버그통신은 '14. 7. 31자 기사에서 익명의 미 재무성 관료의 발언을 인용하여 '현행 경제제재가 예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러시아 관련 파생금융상품 및 단기금융까지도 미국이 추가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‘고 예측

○ 그러나, 단순한 수입 감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 관련 리스크 증가로서, 영국 및 유럽내 금융기관은 무수익 자산 내지 고정이하 자산의 증가를 시작으로 최악의 경우 이로 인한 유동성 곤란을 경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.

* 참고로, 프랑스내 4대 은행중 하나인 소시에테 제너럴은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져가 나머지 3개 은행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, 최근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며 동 은행 주가는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. 소시에테 제너럴과 러시아와의 업무 관계는 당 사무소의 ‘프랑스 주요금융기관 '14년 1/4분기 경영실적 조사보고(파리 14-93, '14. 5. 13)' 공문 참조

* 한편, 7.29(월) IMF는 외국 은행들, 특히 프랑스 은행이 “러시아에서의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지는”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경고함.

○ 결국 유럽계 금융기관의 대 러시아 정책(리스크 정책 포함)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추가 유동성 확보 등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임.

* 총 자산규모 8,900억 달러인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4일 80억 달러를 투자한 러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투자정책을 “수정했다”고 발표함.

□ 한편, 금번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.

○ EU 집행위원회는 대러시아 제재 조치 발표에 즈음하여 일련의 제재 조치가 “러시아에서의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줘서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적”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.

○ 실제로,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년 1/4분기에는 약 488억불,  2/4분기중에는 258억불(전년 동기대비 5배 증가) 정도가 러시아를 이탈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.

*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기준 금리를 8% 수준으로 인상하였는 바, 이는 지난 3월 이래 3번째 금리인상임.

○ 그러나, Les Echos 등 일부 프랑스 언론들은 이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자본이 러시아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.

* 프랑스 언론들은 '13년 1분기 중에는 약 336억불이었던 자본유출 규모가 '14년 1분기에는 750억불(이 액수는 '13년 전체 기간중 러시아를 빠져나간 돈보다도 많은 액수임)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

○ 향후 경제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역외에 소재한 자산(예 : 유럽 내 부동산)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고, 이로 인해 루블화 가치하락 → 추가적인 자본유출 → 루블화 가치 추가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
□ (에너지 산업) BBC를 포함한 일부 유럽 언론은 금번 제재가 유럽의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 부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러시아 원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키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.

○ 특히, 서방국가들이 보유한 원유 시추 기술 및 기계 판매 금지를 통해 아직까지 기술수준이 낮은 러시아 원유 시추 및 수출을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임.

* 심해 시추, 셰일 가스와 극지방 에너지 탐사 등에 쓰이는 장비 및 기술 등 이른바 ‘sensitive technologies'가 향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, EU의 대 러시아 에너지 장비 수출액은 1억5천 유로(약 2천100억원)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음. 다만, 동 장비와 관련한 기술 및 인력 교류 중단으로 인한 중장기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

○ 그러나, 러시아 외교부가 유럽의 제재 조치 발표 후 이를 ‘정신나간 무책임한(crazy and irresponsible) 조치‘라고 비난하고 미국과 유럽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에 나서자,

○ 러시아가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 에너지 수출가격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음.

□ 한편,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 기업에 대한 추가 출자를 중단*하는 등 사태의 진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,

*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Total은 러시아 에너지기업인 OAO Novatek의 지분을 약 18% 보유하고 있는데,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중단한 상태

○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 기업들도 자국산 부품 및 기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* 참고로, 러시아 가스회사인 Gazprom은 가스터빈 부품을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, 자국산 부품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

□ 지리적으로 원격지인 스페인, 포르투갈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

*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현황은 붙임의 <참고 1> ‘EU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’ 자료 참조

○ 따라서,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유럽이 어떠한 타협에 성공할지가 금번 사태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.

□ (군수 산업) EU의 추산에 따르면, 러시아와 유럽 국가간 무기거래 규모는 연간 약 35억 유로에 불과한 상황

○ 러시아앞 유럽의 무기 수출규모는 3억 유로에 불과한 반면, 유럽 앞 러시아 무기 수출은 이의 10배에 달함.

○ 금융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에 비해 산업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나 금번 경제제재 조치를 촉발한 것이 결국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무기 거래 금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큼

○ 러시아앞 미스트랄급 함정 2척의 인도를 눈앞에 두고 있던 프랑스 정부가 계약(계약규모 약 10억 유로) 미이행시 러시아에 지급해야할 막대한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계약 체결건에 대한 예외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,

○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자 프랑스도 별다른 저항 없이 EU 차원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.

○ 한편, EU는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등 상당히 광범위한 규모의 ‘이중용도품목(Dual Use Goods)’을 대 러시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음.

○ 그러나, 동 품목이 민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만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대 러시아 수출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임.

5		향 후 전 망

□ (추가 제재 가능성 여부) 현재 상황에서 크게 2가지 질문이 가능함

① 향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것인가?

②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될 것인가?

□ 향후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대해 미국 및 유럽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.

○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주에 경제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향후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경제제재가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함.

○ 한편, 미국의 경우 아시아 주요 국가의 동의 및 제재 동참을 얻어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임.

□ (향후 모델 : 미국의 대 이란 제재) 다만,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면,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양상을 상당부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. 미국의 대이란 제재 중 2가지가 특히 효과적이었음.

① 제재 대상 이란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제재하는 포괄적인 제재법안(‘10년 발효)

② 이란의 거의 모든 석유 수출액이 결제되는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이후 유럽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금지한 조치('12년 발효)

○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(모든 산업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제재)보다는 낮은, 특정 산업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단계임

○ 하지만,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추가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모델로 삼은 조치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주된 관측임.

/끝/

참고 1		EU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

□ 유럽국가는 천연가스를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 대부분(81%)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

< EU의 주요 가스 수입원 >

자료 :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, '13.8월

○ EU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는 약 34%로서 만약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끊을 경우 유럽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충분히 뒤흔들 수 있는 규모임.

□ 게다가 일부 국가의 경우 천연가스의 대부분 내지는 전체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들 국가의 경우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은 매우 큰 에너지 안보 위협임.

< 각 국가별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>

미의회 자료조사국(Congress Research Service), 'Europe’'s Energy Security: Options and Challenges to Natural Gas Supply Diversification', '13. 4월

○ 실제로 우측 지도에서 보듯이 스페인, 포르투갈, 영국, 아일랜드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일정규모 이상을 의존하고 있으며,

○ 북유럽 국가와 러시아 인접국가로 갈수록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.

참고 2		OECD의 대러시아 관계 현황

OECD 수출신용국 파견 작성 자료

Ⅰ		러시아의 OECD 가입절차 진행 현황

□ OECD 이사회(Council)는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‘14. 3. 12자에 러시아의 OECD 가입을 위한 제반절차*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**

* 러시아의 OECD 가입절차는 2007. 5월 공식 개시

** 한편, 우크라이나의 공공정책에 대한 OECD와의 협력 강화 강조

□ 이후, OECD내 분야별 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온 러시아의 OECD 가입을 위한 제반 활동*이 공식적으로 중단

* 환경, 무역, 반부패 등 분야별로 러시아의 정책 및 제도, 개선의지 등을 OECD 기본가치 및 방침 등과 비교 검토

II		OECD 수출신용국의 대러시아 관계 현황

□ 러시아는 OECD의 러시아 가입절차 중단조치 이후 열린 두 차례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및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 공식 초청되어 러시아 재무부 및 ECA 관계자 참석

- 러시아에 대한 수출신용작업반의 가입검토 절차는 중단되었으나, 공정경쟁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비참가국과의 교류강화 노력 지속

- 특히, 지난 6월 원자력 분야 비공식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참가국들의 관심이 높았으며, 회의결과 러시아 및 참가국간의 공적지원관련 담당자 리스트 교류 합의